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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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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
  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. 수원고등법원 2022.04.08 선고 2021누13359 판결
  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3. 전주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(가)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.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(나)목의 무효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
  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
  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20년
8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2227 판결
  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등법원 2020.04.24 선고 2019누4098 판결
  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2019년
2018년
1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14 선고 2018누11251 판결
  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
  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14. 청주지방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
  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5년
15. 청주지방법원 2015.02.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
  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16. 청주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
  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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